뽑기형 게임 아이템 ‘입법 vs 자율규제’ 토론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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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형 게임 아이템 ‘입법 vs 자율규제’ 토론 향방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8-29 14:25:23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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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뽑기형 게임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입법이 옳은 선택일까. 지금처럼 업계 자율로 가는 것이 맞을까. 이와 관련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

뽑기형 게임 아이템은 확률형 아이템으로도 불린다. 뽑기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결정된다. 고급 또는 희귀 아이템일수록 뽑기 확룔이 낮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사행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 이용자들의 경우 뽑기 게임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내 확률 공개 의무화’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0일 토론회 좌장은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유창석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가 '확률형아이템의 의의 및 변천사, 그리고 시사점'이란 주제로,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확률형아이템의 게임산업자 효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연구'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컨텐츠산업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에선 입법규제와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이 충돌할 전망이다. ▲입법규제 지지 측엔 유창석 경의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와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이 ▲자율규제 지지엔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목소리를 낼 것으로 파악된다.

의원실 측에서 업계 인사 초청을 위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게임협회)에 문의했으나 협회 측은 전문성 있는 인사가 토론회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병준 교수와 황성기 교수를 섭외했다. 유 교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황 교수는 법적인 관점에서 입법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토론회에선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의 발언에도 이목이 쏠린다. 입법규제 찬반 측이 2대2로 갈린 데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이 입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BM(수익모델)으로 발전돼왔고 게임산업의 큰 부분인데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다. 문제의식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은 효과와 비용 등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 내일 토론회도 그렇고 문체부는 일단 의견을 듣겠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노웅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게임산업 규제가 아닌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