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여파 우려…확률형 게임 아이템, 자율규제에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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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여파 우려…확률형 게임 아이템, 자율규제에 힘 실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8-30 18:04:39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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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입법 규제에 조심스러운 입장…“논의 더 필요하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아시아권 게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확률형(뽑기형) 아이템이 국회의 입법 규제 움직임에서 긴장을 끈을 늦췄다. 30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입법보다 자율규제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대부분 부분유료화(무료 서비스+아이템 판매) 게임에 적용된 수익모델이다. 정해진 아이템을 구매하는 확정형 아이템 수익모델과 달리 이용자가 구매해서 뚜껑을 열기 전까지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는 것이 특징이다. 운이 좋다면 투입한 가치 대비 고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결제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사행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노웅래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한다지만 한계가 있다. (이용자들의) 불신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확률공개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데 게임산업의 신뢰를 높여서 진흥을 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유병준 교수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이 효용이 없다면 기업이 알아서 가격을 낮추고 효용을 올릴 것이란 논리다. 무료 서비스에 기반을 둔 확률형 아이템 수익모델이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보다 많은 이용자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든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개진했다.

유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회적인 의미와 영향, 경제적인 의미와 영향 등의 다양한 영역의 의견이 보다 중립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도 입법보다는 자율규제에 힘을 실었다. 다만 그는 업계에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유 교수는 “이용자들이 돈을 쓰고도 불만족하는 이 상황은 확률형 아이템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다고 본다”며 “확률형 아이템이 퍼졌다고 기업이 손실을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고객들에게 많이 주고 즐겁게 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즐거움을 못 주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법제화라는 형태가 바람직한 것이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에 대해 “영업에 대한 자유 제한이 분명하다. 확률은 BM(사업모델)의 핵심적 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일정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소비 억제는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는 게 원칙 아닌가. 술 소비도 법적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일반 이용자들은 법적 규제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법제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등의 주변 의견을 전하면서도 법적 규제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윤 국장은 “홈쇼핑에서 랜덤박스(투입한 가치대비 비싼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를 팔면 매출이 급증하지 않겠나. 방통위에서 영업정지 등의 벌칙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게임 특성을 감안해도 일상에서 구매하는 재화들과 비교했을 때 사행성 여지가 크다.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 제기가 되는 이슈가 맞고 이용자 측에서 많이 공감하는 문제”라며 “다른 규제들이랑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열린 시각을 보였다.

최 과장은 “계속 가는 것이 적당한가 업계 내 논의가 더 있었으면 한다”며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믿지 못하겠다 정보를 달라는데 업계 입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용자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또 그는 “게임이라는 분야가 상호작용, 커뮤니티성을 가지고 커온 산업인데 거기에 대해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업계 내 논의를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