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유지관리요율, 13%->15%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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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유지관리요율, 13%->15%로 상향 조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5-20 17:42:46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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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www.sw.or.kr 회장 조현정)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www.kisia.or.kr 회장 홍기융)는 ‘2016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에 따라 상용SW의 유지관리요율을 기존 13%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 인상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SW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15%는 상용SW기업이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및 장애관리 서비스 등의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 기술자들의 연장근로 등에 따른 비용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요율이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가기준을 마련하게 돼 있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마련한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기준’의 내용도 이번 가이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보안성 지속 서비스’는 제품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보안관제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근무특성을 직접인건비 산정에 적용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상용SW기업이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R&D투자와 고용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그동안 한국SW산업협회에서 SW사업대가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받은 대가산정에 관한 질의 중 기능점수(FP) 측정에 대한 주요 사례를 정리하여 가이드에 추가했으며, 그 외 여러 질의에 대한 내용을 FAQ로 정리해 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한국SW산업협회 서홍석 상근부회장은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하여 SW사업대가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했으며, 향후 SW 제값받기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