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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플랜 업그레이드…전산업·공공 주파수 통합관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1-28 09:02:36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파수 정책이 이동통신에서 전 ICT 산업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광개토플랜2.0'을 확대·발전시킨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한다. 올해 10월이면 계획의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기존 '모바일 광개토플랜'이 이동통신에 한정된 주파수 계획이었다면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산업은 물론, 공공용을 비롯해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타 산업, 공공용도 주파수 수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용 주파수의 경우 심사할당을 해왔지만 신청 순서에 따라 할당이 이뤄지는 등 주파수 공급이 체계적이지 않았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인 만큼, 기관간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공급과 수요체계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지난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과 연계해 주파수 공급과 관련한 잡음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분기에 주파수가 필요한 공공기관 등이 주파수 이용 사업계획과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우선순위, 타당성 등을 고려해 주파수를 배분하게 된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공공용주파수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이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 공급체계가 체계적이지 않았다”며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전분야에서의 필요한 주파수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올 한해 이동통신 주파수 140MHz폭 경매를 비롯해 사물인터넷에 100MHz폭, 드론 160MHz폭, 자율주행에 70MHz폭의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매는 4월, 사물인터넷 관련 주파수 공급은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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