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보장 방통위원…정치목적 위한 간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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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보장 방통위원…정치목적 위한 간이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2-22 14:57:0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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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위원직을 내려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임기 1년 이상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전격 사퇴해 당분간 방통위원회 행정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허원제 상임위원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직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박근혜 정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가올 총선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상임위원은 18대 총선에서 부산진구갑에서 당선된 바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고 여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허 위원의 경우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방통위원직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차관 등이 총선을 위해 직을 내려놓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방통위원의 경우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은 다른 정무직과 달리 임기 3년을 보장 받는다. 방송정책의 경우 대표적인 규제산업이기도 하지만 방송사, 정치권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임기보장을 통해 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허원제 위원 뿐 아니라 과거 선배 방통위원들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거취 등을 위해 쉽게 방통위원직을 내던지기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2년 2기 방통위때는 청와대 추천인 신용섭 위원이 EBS 사장에 도전하기 위해 돌연 상임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고 비슷한 시기 야당 추천인 양문석 상임위원도 김재철 MBC 사장 해임 무산 책임을 지고 사퇴선언을 하기도 했다. 양 위원의 경우 사퇴 번복 선언을 했지만 업무공백 기간이 상당했다. 신, 양위원의 사퇴 사례는 정치적 논란과 자리 나눠먹기 논란 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1기 방통위때도 최시중 위원장이 잇단 비리의혹으로 중도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제 기구이다. 위원장 및 위원들의 사퇴를 전후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다.

허원제 위원은 국회(여당) 추천 몫이다. 얼마나 빠르게 후임이 선정, 임명되느냐에 따라 행정공백이 최소화되겠지만 후임 상임위원의 경우 불과 1년 남짓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어 정책추진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