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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책임과 권한의 괴리 해결돼야”…백기승 KISA 원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3-25 08:33:28
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대한민국 사이버안보의 최전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진 권한은 아주 미미합니다. 사이버안보를 진정 생각한다면 이러한 괴리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백기승 KISA 원장은 지난 19일 <디지털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해 KISA가 가진 책임과 권한의 괴리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백 원장은 “KISA는 우리나라에서 보안사고가 터지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기관 중 하나”라며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KISA를 두고 ‘대한민국 정보보호의 최전선’이라고 말하지만, KISA는 아직까지 망 이중화도 돼있지 않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망 이중화는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하나의 서버가 마비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를 뜻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중은행들은 모두 망 이중화로 구축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KISA는 최근 인터넷침해사고대응본부(KISC) 이중화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KISC 망이중화에는 약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망이중화에 대한 논의나 예산배정은 전무했다는 것이 백 원장의 설명이다.

백 원장은 “지난해 4월 모 시스템통합(SI) 기업의 IDC가 화재로 장기간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만약 KISC의 서버가 자연재해나 사이버공격으로 마비될 경우 국가 사이버안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가 사이버안보’라는 막중한 책임을 KISA에 부여했다면, 그에 합당한 지원과 권한도 달라는 것이 백 원장의 주장이다.

백 원장은 직원들의 채용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12월 기준 KISA 전체 직원은 590명, 그중 계약직(청년인턴 포함)은 267명이다. 약 45%가 계약직이다.

그는 “전체 직원의 45%가 계약직이다. 사이버안보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에 합당한 보수를 줘야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실현이 어렵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책임과 권한의 괴리를 떠나 KISA가 본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스팔트 위에서 편하게 걷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KISA는 정글도 한자루를 들고 정글에 길을 닦는 개척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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