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실패한 보조금 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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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실패한 보조금 규제 정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22 14:34:3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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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달성에 분명히 실패했다. 아프지만 사업자나 정부 모두 실패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규제정책이 결국 실패했다.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혼탁한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요금, 서비스 경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영업정지가 반복될수록 잘못을 저지른 이통사가 피해를 보기보다는 그 밑의 유통점, 단말기 제조사, 이용자들만 불편과 손해를 입었다. 그러다보니 사상최대의 위반과 보조금 살포에도 불구, 정부가 징계수위를 낮춰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사업자의 자율정화 노력도 부족했지만 정부 정책도 일관성이 없었다. 시장조사, 징계의 근본적인 취지가 사라졌다. 억지로 정당성을 찾다보니 사업정지 시기를 사업자에게 물어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징계의 대상은 명확히 했지만 징계의 파급효과는 계산과 달랐다. 그렇게 6년을 실효성 없는 방식으로 규제를 해왔다. 매번 방통위원장이 통신사 CEO들을 만나 자정을 촉구하고, 안되면 과징금에 영업정지를 때렸지만 해가 지나도, CEO가 바뀌어도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사업자는 시장 환경, 경쟁사 탓하기에 바빴고 정부는 법제도를 탓했다. 사업자의 자정노력, 정부의 정책 모두의 실패다.

정부나 사업자나 단말기유통법이 마련됐으니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도 얘기한다.

단말기유통법이 과연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 법 시행 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법으로 명문화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으니 사업자는 과거보다 조심할 것이고, 정부 역시 체계적인 제도하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방통위가 잃어버린 규제기관의 위상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사업자 팔 비틀고, 엄포 놓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잘못한 이에게는 명확한 처벌을,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 산업에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규제기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말로만 자정노력을 외친 사업자도 불필요한 이용자 차별을 멈추고 진정한 요금, 서비스 경쟁에 나서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