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후보자 자격논란…3기 방통위 출범전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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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후보자 자격논란…3기 방통위 출범전부터 삐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26 16:18:3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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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을 방통위가 재추천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방통위는 24일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했다.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고 후보자의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달 25일로 2기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끝났지만 당분간 방통위 지휘체계의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최근 고삼석 후보자의 자격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출범이 쉽지 않게 됐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 방통위의 행정공백을 방치하면 안된다"며 "지금 즉시 국회 확정 3명의 상임위원과 대통령 지명 1명의 상임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삼석 후보자의 자격논란이 새누리당에서 시작된 만큼, 민주당의 요구가 수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다음달 1일로 예상되는 최성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특히, 고삼석 후보자의 자격논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기 방통위 출범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방통위원장의 청문보고서는 채택된 적이 없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최성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 역시 없어 보인다. 결국, 대통령이 다시 국회에 답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3기 방통위 출범지연이 이달 중순까지 갈 수도 있다.

3기 방통위의 정상적인 출범은 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 해결에 달렸다.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고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방통위가 재추천을 요청한만큼,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되기 어렵다. 그동안 방통위의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위원장 인사청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야당 추천위원의 자격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