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논란, 보상경매 대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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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주파수 논란, 보상경매 대안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19 10:05:1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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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 용도결정을 위한 정부간, 통신·방송업계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보상경매(Incentive Auction) 방식이 도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상경매란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주파수의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해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 통신규제기관인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추진하고 있다.

FCC는 올해 보상경매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내년으로 미뤄놓은 상태다. 아직 주파수 및 채널 재배치 단계에서의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구현이 미진하고 주파수 재배치 과정에서 방송국간 간섭문제 관한 조건 검토를 심도있게 하기로 했다.

국내에서의 700MHz 주파수 할당에 미국식의 보상경매 도입은 맞지 않는다.

보상경매는 방송사업자들의 TV 주파수 역(逆)경매 → 방송대역 재배치 → 이통사 등에 순(順)경매 실시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즉, 이미 700MHz 주파수는 회수됐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역경매로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700MHz 논란이 커질 수록 보상경매 방식 논의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방송사가 주파수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700MHz 주파수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방송사에 보상해주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17일 700MHz 대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운영 중간보고를 받고 "주파수를 통신사에 팔고, 그 돈으로 위성을 쏜 다음 지상파가 무료로 (UHD방송을) 제공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도로 할당하되 매각대금으로 지상파에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홍 위원의 생각은 말 그대로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된 것도 없고, 이미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실제 추진한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700MHz를 둘러싼 통신, 방송업계의 갈등이 쉽게 좁혀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방송업계는 주파수 할당논리로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지만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주파수를 거의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홍 위원의 아이디어도 넓게 보면 일종의 보상경매 아니겠느냐”며 “실현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지상파의 UHD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