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700MHz 할당논의 수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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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파수 700MHz 할당논의 수년째 제자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18 08:52:4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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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 할당 논의가 수년째 쳇바퀴를 돌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방송통신 환경도 급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주파수 정책은 사업자간, 정부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UHD 방송 활성화 방안 논의 경과보고를 받았다.

현재, 전체 108MHz폭 중 40MHz가 통신용도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68MHz폭의 용도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700MHz 주파수 활용계획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공동연구반 운영에 합의, 한달에 2차례 가량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40MHz 용도 결정 이후 진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통신, 방송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쉽사리 결정내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주파수 정책 소관부처가 달라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2011년 방통위는 모바일광개토플랜을 세우면서 700MHz 전체를 통신용으로 할당할 계획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700MHz 유휴대역을 방송용으로 할당하는 곳이 없는데다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위 사무국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난시청해소, 차세대방송용도 등의 이유로 주파수를 요구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논리에 대해 "난시청 해소는 투자로 해결하는 것", "차세대 방송하는 나라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종 광개토플랜에 담긴 것은 통신용 40MHz폭 뿐이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로 나머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디지털전환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일이 더 꼬이고 있다. 통신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주파수는 방통위가 맡기로 하면서 700MHz 할당은 업계는 물론, 부처간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방통위 출범 이후 상임위원들은 공공연히 지상파 방송사에 700MHz를 할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양문석 위원은 "68MHz폭을 남겨놨는데 이를 미래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역인가 하는 부분에서 불쾌하다"며 "시청자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혜택을 준다면 방통위 사무처가 강력하게 미래부를 압박해야 하고 미래부는 버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반대로 통신산업 활성화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다. 모바일 데이터트래픽의 급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유료방송 업계가 UHD서비스에 적극적인 만큼, 대안이 있지만 통신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700MHz 할당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주파수 용도 결정과 관련한 시기도, 목표도 결정된 것이 없다. 하지만 업계간, 정부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기 어려운 만큼, 결국 700MHz 향방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송은 차세대 서비스에 필요하고, 우리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며 "주파수는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절실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