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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경쟁 해야죠”…이통사 CEO 이번엔 약속지킬까?

최문기 장관은 통신3사 CEO들에게 장정을 촉구했다.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최문기 장관은 통신3사 CEO들에게 장정을 촉구했다.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3사 CEO들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앞에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품질·서비스 경쟁을 약속했다. 통신사 CEO들은 매년 장관, 위원장에게 불려가면 똑같은 약속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오전 통신3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 금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불법 보조금 근절이었다.

최 장관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통신사 CEO들에게 자정노력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장관은 이번에 사업정지 45일 이상 부과를 비롯해 향후 형사처벌 등도 고려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2009년 7월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사 CEO들에게 과열 마케팅경쟁을 자제하고 절감된 비용을 서비스, 품질경쟁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사 CEO들은 모두 찬성했다.
2009년 7월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사 CEO들에게 과열 마케팅경쟁을 자제하고 절감된 비용을 서비스, 품질경쟁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사 CEO들은 모두 찬성했다.

통신사 CEO들은 입을 모아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황창규 KT 대표는 “와서 보니 보조금과 관련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조금 근절 없이 IT 산업의 미래도 없다. 이런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도 “보조금 재원을 국민편익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보조금 문제는 공감하지만 누구를 손가락질 하기 어렵다"며 "점유율 경쟁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3월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통신3사 CEO들은 마케팅 경쟁 자제를 결의하는 차원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0년 3월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통신3사 CEO들은 마케팅 경쟁 자제를 결의하는 차원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통신사 CEO들의 약속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한두번 약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시중, 이계철 전 방통위원장과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약속을 했지만 수개월만에 만에 물거품이 됐었다.

예전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의 경우 연배도 높았지만 정치인 특유의 카리스마로 CEO들을 휘어잡았다. 하지만 그런 최 위원장도 과열 보조금 경쟁을 막지는 못했다. 통신사 CEO들은 최 위원장 앞에서 수차례 자정노력, 서비스 경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음번 만남에서는 상대방 탓을 하곤 했다.

2011년 7월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3사 CEO들에게 통신비 인하를 요구했다. 결과는 기본료 1000원 인하.
2011년 7월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3사 CEO들에게 통신비 인하를 요구했다. 결과는 기본료 1000원 인하.

최시중 위원장 후임이었던 이계철 위원장 역시 통신3사 CEO들을 만나 과열 마케팅 경쟁 자제를 주문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단말기 유통법이 불발로 끝난 상황이어서 최문기 장관 입장에서는 통신사 CEO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까지 시장안정화를 주문한 만큼, 뭔가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서히 요금인하 이슈도 나오고 있다.

2012년 4월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통신3사 CEO들에게 LTE 과열경쟁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했지다.
2012년 4월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통신3사 CEO들에게 LTE 과열경쟁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했지다.

이날 최문기 장관은 강력한 징계에 대한 의지를 통신사 CEO들에게 보여주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통신사 CEO들은 이 자리에서 보조금 경쟁 근절은 물론, 요금인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장관이 처음으로 통신사 CEO들로부터 자율적 시장안정화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선배 위원장들의 전철을 밟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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