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 예산 13조5746억…창조·미래·신산업 지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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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내년 예산 13조5746억…창조·미래·신산업 지원 초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9-29 11:30:1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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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414억(5.8%) 늘어난 13조574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5.8%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4.6%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미래부 예산안은 창조경제 조성 지원과, 미래대비 연구개발(R&D), ICT 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창조경제 조성지원에는 1020억원이, 미래유망 R&D 투자에는 5조2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ICT산업 육성에는 1조565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예산은 일반회계가 5조2904억원, 우정사업본부 특별회계 6조1130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 방송통신발전기금 5935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7051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987억원 등이 반영됐다.

◆창조경제 조성·미래기술 개발 예산 확대=올해 창조경제 의미, 비전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창조경제타운조성 등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는 기반을 조성하는 해로 보고 창조경제 민관협의체 운영, 창조경제 포털 구축, 창조경제타운 운영 등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인 창조경제타운조성에는 114억원, 과학기술·ICT융합 프로젝트 274억원 등 창조경제 조성지원에는 10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체적인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 2조2975억원보다 11.1% 늘어난 2조5514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 SW전문인력양성 사업(150억원 → 170억원), 차세대 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사업(52억원 → 12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신규 500억원), 사회이슈 해결형 실용화 기술개발(신규 90억원), 기초연구성과 활용지원 사업(66억원 → 179억원) 등이 포함됐다.

◆미래유망 기술 키워라…5조286억원 편성=미래선도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기초연구, 우주, 바이오, 나노 분야 등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성과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견, 리더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485억원에서 내년에는 6626억원으로 증액시키기로 했다. 바이오 및 나노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도 올해보다 각각 238억, 2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 지원금액도 대폭 증액됐다.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에는 24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예산도 올해 2631억원에서 3817억원으로 늘어났다.

출연연구기관 지원 예산은 2조7011억원이 편성됐다. 직할 출연연에 대한 지원은 올해 7540억원에서 올해는 8117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기초기술연구회 예산은 1조7억원에서 9895억원으로 축소됐다. 산업기술연구회 지원 예산은 8399억원에서 8999억원으로 늘어났다.

◆소프트웨어·ICT 신산업 지원 예산 대폭확대=ICT산업 육성에는 총 1조5653억원이 책정됐다.

먼저 SW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 971억원(24.2%) 늘어난 4983억원이 책정됐다.

SW 산업이 ICT 분야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1265억원에서 내년에는 1478억원으로 늘어나며 전문인력 예산도 15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코리아 펀드에 5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기로 했다.

ICT 신산업 지원 예산도 전반적으로 증액됐다. ICT 창의기업 육성 예산은 올해 11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도 130억원에서 293억원,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도 52억원에서 125억원으로 늘어났다.

범정부 정보화 사업 및 공공정보 정보화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내년에는 98억원으로, 국가 DB구축 지원예산은 97억원에서 161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밖에도 내년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142억원이 반영됐으며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정보화 이용격차 해소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확대편성됐다.

이창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미래부는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