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이버안보 콘트롤 타워’ 어떻게?…수석비서관 체제는 아닐듯

실시간
뉴스

법제도/정책

청와대 ‘사이버안보 콘트롤 타워’ 어떻게?…수석비서관 체제는 아닐듯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12 13:02:16

이민형 기자

URL복사

- 보안업계 “사이버안보 수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 11일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에서 청와대가 사이버안보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 보안업계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보안업계에서는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여러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성격의 기구 설치를 요구해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은 청와대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사이버안보를 담당했던 국정원, 미래부, 경찰청 등의 업무를 조율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침도 정했다.

이와관련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오래전부터 국가 사이버안보를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과거 국정원을 콘트롤타워로 삼자는 주장도 많이 나왔으나 이 경우 국정원에 집중된 권한에 대한 견제와 정보관리의 투명성 등의 우려가 있어 쉽게 결정되지 못했다”며 “청와대가 직접 그 역할을 수행한다면 부처간 다툼이나 경쟁 등이 사라져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청와대 내부에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혀 보안 콘트롤타워 직제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보안업계에서는 청와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우 기존처럼 수석비서관 체계로 갈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현재로선 이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점쳐진다.

사이버안보를 담당할 청와대 내부 직제와 관련 구태언 테크엔로 변호사는“청와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조직은 업계 전문가로 구성돼야한다. 각 부처간 역할과 업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안업계에서는 ‘청와대가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외에도 사이버안전 체계 강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고한대로 신규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정보보호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핵심 정보통신시설의 망분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정보보안기술·제품을 육성하는 사이버안전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국가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정보보안산업의 육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번 발표로 정부가 보안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SW유지보수요율 조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가동 등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대응원칙과 정책사안 등이 담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올해 상반기중에 마련해 올해 안으로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