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 권리 찾겠다…사단법인 오픈넷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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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 권리 찾겠다…사단법인 오픈넷 출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21 09:54:4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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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넷, 인터넷 관련 제도 개선·입법 활동 나서…교육 활동도 준비
- 기업에 적극적 기부 권유 통해 활동비 마련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인터넷을 자유와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비정부기구(NGO)가 문을 열었다.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찾고 이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NGO의 설립 취지다.

20일 사단법인 오픈넷(www.opennet.or.kr 이사장 전응휘)은 서울 서초동 한림빌딩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전응휘 이사장과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희섭 변리사, 강정수 연세대 전문연구원 등 오픈넷 이사진이 참여했다.

전 이사장은 “인터넷을 구성하는 이해당사자 중 다수인 이용자들을 둘러싼 제반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가 정책당국자나 산업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이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터넷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오픈넷 설립의 근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뒤이어 김 교수는 “인터넷은 중요하지만 대다수 이용자들은 파워가 없다”면서 “쟁점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 소송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에게 좋은 의미에서 효과적인 압박을 주는데 힘을 집중한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앞으로 오픈넷은 매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3월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또는 저작권 삼진아앗주제, 인터넷 필터링의 무제점을 주제로 한 오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과 아동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도 공론화한다.

오픈넷은 입법 활동 및 공익소송도 준비 중이다. 우선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대한 불명확하고 과도한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남 변리사는 “정책관련 이슈와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려고 한다”며 “국내 단체와 국제 단체와 연계해 인터넷 개방성이 보장될 수 있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픈넷은 인터넷 이용자 대상의 교육에도 나선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부와 인터넷을 형성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 공유를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채널로 준비한다.

강 연구원은 “오픈소스 학교를 계획 중으로 개발자들이 모여 오픈소스프로젝트로 비영리 사회단체에 서비스를 만들어주면서 이용자 권리를 찾고자하는 단체들을 연결시켜주는 제작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자신의 정보와 이익이 침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장학사업 통해 20대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 학교를 위한 강의로 ‘인터넷과 디지털사회’, ‘종이신문과 방송과의 관계’, ‘빅데이터의 가능성과 위험성’ 등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통신기술의 기본적 측면과 저작권, 규제 정책에 대한 부분도 강의로 다룰 예정이다.

또 김 교수는 향후 오픈넷 활동을 위한 비용 마련에 대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기업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이든 우리들 활동을 통해 덕을 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