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선후배 재대결…제4이통 사업권 누구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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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선후배 재대결…제4이통 사업권 누구 품으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27 15:22:08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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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사 경쟁이 결국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의 재대결로 압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기간통신사업자(와이브로)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결과 KMI와 IST 2개 설립예정법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 통신 추진사업단(Global Wibro Community Consortium, GWCC)의 경우 서류미비로 사업허가 신청이 불발로 끝났다.

KMI와 IST는 지난해에도 제4이통 사업권을 놓고 격돌한 바 있다. IST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끌고 있으며 KMI는 전 정통부 국장 출신인 공종렬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정통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양, 공 대표는 잠시지만 KMI에서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공종렬 대표가 양 전 장관을 영입했지만 양 전 장관이 KMI를 이탈,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IST를 만들어 독자행보에 나서면서 정통부 선후배간의 경쟁도 시작됐다.

지난해 두 컨소시엄 모두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KMI가 IST를 앞섰다.

IST는 주요 주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그룹이 투자철회, 재개, 최종 철회라는 촌극을 벌인데다 외국계 자본 2000억원 역시 실체가 없던 것으로 판명났다.

결국, IST는 재무적 평가에서 불과 60.492점을 받는데 그쳤다.

KMI는 재무적 평가에서 67.224점을 받고 총점 평균 역시 65.790점으로 IST 63.925점을 앞섰다. 하지만 선정기준인 70점을 넘기지 못해 최종 탈락했다.

두 컨소시엄 모두 낮은 재무적 평가가 발목을 잡았다. IST가 주요 주주의 투자철회로 혹평을 피하지 못했다면 KMI는 중소기업 주주 중 자본금 대비 비현실적인 투자계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평가결과 등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KMI와 IST 모두 이번에는 재무적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KMI는 이번에 자본금 8133억원을 마련했다. 과거 발목을 잡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 및 개인주주를 중심으로 자본금을 구성했다는 것이 KMI의 설명이다.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내년에 1조2000억원의 해외자본 추가 유치 및 국내외 네트워크 장비업체로부터 현물출자도 받을 예정이다.

양승택 IST 대표 역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주주구성을 마쳤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IST는 7000억원 가량의 자본금을 구성했다. 15%가 외국자본으로 구성됐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됐다.

양승택, 공종렬 두 대표의 제4이동통신 도전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4차례의 도전이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평가하는 방통위에도 피로가 쌓였다.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은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대기업 중심이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 중심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지 여부는 내년 2월 중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