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ICT 결산 ①정책] 여전히 시끄러웠던 방통위…통합 ICT 부처 논의 활발

실시간
뉴스

시리즈

[2012 ICT 결산 ①정책] 여전히 시끄러웠던 방통위…통합 ICT 부처 논의 활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13 10:27:53

채수웅 기자

URL복사

올해 ICT 시장에는 굵직한 사건·뉴스들이 적지 않았다. 해외에서 진행되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희대의 소송전이 국내로 확산됐다. 통신 분야에서는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이 활짝 열리며 새로운 경쟁지형을 만들어냈다. 방송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분쟁도 여전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통과되며 IT서비스 시장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SNS 기반의 게임이 득세하며 새로운 게임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며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기도 했다. <디지털데일리>는 2012년 한 해 동안 각 ICT 분야 및 정책측면에서 어떤 굵직한 뉴스가 있었는지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ICT 관련한 정책 중에는 굵직한 이슈가 적지 않았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IT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일거에 바꾸는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내년 1월부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를 전면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진흥법은 중소기업에게는 환영받았지만 대기업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줬다.

오랜 기간 논란과 분쟁을 양산했던 정책도 적지 않았다. 인터넷업계와 통신업계가 팽팽하게 맞선 망중립성 정책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여전히 분쟁소지를 남겨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이용자가 합법적인 콘텐츠, 서비스, 기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라는 기본원칙을 담았다. 하지만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이나 스마트TV 논란의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망중립성 정책 세부 내용을 놓고 업계의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지연을 비롯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규제완화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재송신 제도개선은 올해가 다 끝나가지만 여전히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은 정치권의 반대로 정체상태다.

게임 시장에서의 셧다운제도 큰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는 심야시간(0~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올해에도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가부가 새 평가표를 고시했으나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 우려를 사기도 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출범한 방통위는 OTS나 DCS와 같은 결합상품에 대해 명확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갈팡질팡 하는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ICT 정책의 중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의 행보도 논란이 됐다. 1기 위원회 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최시중씨는 결국 비리 사건으로 옷을 벗고, 최근 징역형이 확정됐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MBC 사태로 사퇴의사를 밝힌 후 한달여간 출근하지 않다가 최근 복귀하기도 했다. 사람 때문에 바람잘날 없었던 방통위 1년이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ICT 정부기능 통합이 화두로 떠올랐다.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으로 나뉘어진 ICT 정책기능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현재 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들은 당선 이후 통합 ICT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ICT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