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대선후보들의 ICT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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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대선후보들의 ICT 정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01 00:03:42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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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대통령선거를 50여일 앞 둔 현재, IT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은 대선 후보들의 ICT 정책에 몰려있다. 대선 후보들의 ICT 정책은 향후 5년간의 대한민국 IT의 청사진이다. 이 때문에 IT현업인의 눈은 자연스레 후보들의 정책에 쏠릴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 30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ICT대연합 주최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ICT 산업 육성을 위한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개방과 공유 정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슬로건하에 하드웨어 기반의 ICT와 소프트웨어 ICT 서비스 산업의 균형, 양질의 청년 ICT 일자리 창출, 방송 산업의 성장 추진 등을 방안으로 꼽았다.

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스마트뉴딜 정책을 시행으로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ICT콘트롤타워의 부활과 인터넷을 자유와 공유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온라인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세상이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는 한편, “창업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인터넷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지식정보 산업과 융합한 제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해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후보의 공통점은 개방, 공유, 융합을 통한 새로운 모델(ICT 부처 등)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IT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7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ICT산업 발전을 위해 파격적인 정부부처 통폐합을 시도했다. 대표적인 예가 방송통신위원회다. 그러나 방통위는 생각했던 만큼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