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오심 재판?…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변수, ‘미국 텃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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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오심 재판?…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변수, ‘미국 텃세’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7-31 07:38:16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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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자국 기업 보호 정서 강화…애플 이미지, 좋은 면만 부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런던 올림픽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는 한국에게 유독 억울한 상황이 많았다.

수영 박태환 선수가 유도 조준호 선수가 펜싱 신아람 선수가 그랬다. 박태환 선수는 수영 자유형 400미터 2연패에 실패했고 조준호 선수는 동메달에 그쳤다. 신아람 선수는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들이 흘린 4년의 땀방울의 가치를 심판과 텃세가 날렸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도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시작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적은 애플의 주장보다는 애플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과 미국인이 갖고 있는 정서다.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애플의 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본안소송에 앞서 벌인 상대방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런 조짐이 보였다. 이는 본안소송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법원과 언론 등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보기술(IT) 제조사 중에서 휴대폰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은 애플밖에 없다. 모토로라모빌리티는 수년간 어려움을 겪다가 구글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북미권인 캐나다 림(RIM)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애플마저 쓰러지면 휴대폰 분야에 내세울만한 업체가 없어진다.

삼성전자는 이런 분위기에 맞서 지난 2006년 애플 ‘아이폰’의 원형으로 소니의 디자인<사진>을 차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애플편에 섰던 현지 언론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미국 IT전문지 엔가젯은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애플이 베낀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아이폰4’와 ‘아이폰4S’는 소니의 옛날 컨셉과 흡사하다”라고 인정했다.

미국 소송은 배심원제다.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가리고 나면 이를 근거로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은 일반인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배심원 앞에서 25시간씩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700개의 질문을 준비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이를 공격했지만 독일 출신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의 근본적 주제는 ‘혁신성’과 ‘경쟁을 위한 자유’를 어디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옹호했다.

배심원 설득 과정에 쓰이는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를 인용한 양측의 증거를 인정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꺼낸 잡스의 ‘핵폭탄으로 안드로이드를 파괴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기각했다. 하지만 애플이 꺼낸 잡스의 프리젠테이션 동영상은 인정했다. 잡스는 애플의 동음이의어다. 잡스의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것은 애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 IT전문지 와이어드도 배심원제 문제점에 동의했다. 와이어드는 ‘문자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잘 모르는 배심원이 중요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와이어드는 산타클라라대학 브라인언 러브 법학 교수의 “배심원은 그들의 감정과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판결을 낼 것”이라는 말도 보도했다.

한편 이번 본안소송에는 삼성전자는 통신특허 2개를 포함 5개를 애플은 디자인특허 3개를 포함 7개를 꺼냈다. 상대방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주요 제품을 타깃으로 삼았다. 삼성 특허는 애플이 침해했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로열티 수준이 관건이다. 애플 특허 유효성에 대해서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추세다. 유럽과 호주 등은 애플이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영국 법원의 경우 애플에게 삼성전자 제품이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광고문을 실으라고까지 명령키도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