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산업기밀유출 처벌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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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산업기밀유출 처벌 너무 가볍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27 17:11:31

한주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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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산업스파이를 마치 007시리즈의 한 장면처럼 낭만스럽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실제 상황에서는 엄청난 국부의 유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수 있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까지 통째로 날려버릴수가 있기때문이다.

산업스파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검찰은 27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조직적으로 빼낸 혐의로 검사장비 업체 오보텍코리아와 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검사장비 운용을 위해 삼성과 LG의 공장에 상주하면서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TV용 55인치 OLED 패널의 실물 회로도 자료를 USB 메모리에 담아 신발 깔창 등에 숨겨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정황을 고려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국내 업체의 기술을 빼낼 목적으로 접근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김 씨 등이 해당 기술을 중국과 대만에 위치한 후발 경쟁 업체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위해 수년에서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는데 경쟁 업체들은 도둑질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개발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있으니 큰 문제다.

더구나 유출 사건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은 244건으로 지난 2004년 26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에는 41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기술 유출 사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업체들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처벌 강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범인들은 '구더기(처벌) 무서워서 장 못담그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계 현장의 한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지만 사실상 처벌이 솜방망이어서 ‘한탕주의 기술 빼내기’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정부는 산업기술을 유출한 이들에 대해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할 때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