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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가입자에 01X 돌려줘야…방통위, 현실적으로 불가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8-23 16:23:04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미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이 원한다면 01X 번호를 돌려줘야 한다.”
010 번호통합을 반대하는 진영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성명서를 내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정책과 관련해 01X 번호 이용자들에게 3G 번호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적인 부당정책인 만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에 010으로 번호를 변경한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010전환 직전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010가입자가 이전에 사용하던 01X 번호를 요구할 경우 기술적 문제만 없다면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직전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방통위가 01X 가입자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이미 010으로 번호를 전환한 가입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아우룰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010으로 번호를 변경한 가입자들이 다시 01X 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2002년 이후 번호정책을 추진해오면서 01X 번호는 사업자들이 지워나갔다”며 “회수된 01X 번호는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01X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논의되고 있는 한시적 3G 허용방안도 010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국은 번호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누구는 옛날 번호를 포기하고 010으로 갔는데 누구는 허용해주는 것은 더 큰 이용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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