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010 번호통합 정책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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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010 번호통합 정책 폐지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4-19 15:31:1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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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CA, 방통위에 공개질의서 제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010 번호 통합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된 만큼 방통위는 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010 번호 가입자가 80%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YMCA는 01X 번호의 3세대 이동통신 가입거부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YMCA는 질의서를 통해 번호 브랜드화로 인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 목적이 이미 성취된 만큼 더 이상 3G 이전시 번호변경을 강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010 번호 통합은 과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011 브랜드가 타 이통사를 압도하며 번호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정보통신부(현 방통위)가 마련한 이 통합 정책은 010 가입자가 80%가 도달하는 시점에 강제통합을 할 것인지 등의 정책적 판단 결정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YMCA는 "010 번호통합 강제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라며 "초기 정책목적이 성취된 상황에서 1천만명의 01X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통위가 그릇된 번호정책을 청산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을 선택해 소비자들의 자유선택에 따른 번호이동과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010 번호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정 시점에서 강제통합을 할지, 아니면 시장 자율에 맡겨 완만하게 추진할지 등의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01X 가입자들은 010 번호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조사에 따르면 01X 가입자의 93%가 지금 사용하는 번호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미리 010으로 번호를 바꾼 가입자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010 번호통합은 SK텔레콤과 KT·LG텔레콤간에 입장이 다르다.

이래저래 모든 사업자와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이미 찾기 어려워졌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