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합 논란①] 첫단추 잘못 꿴 이동통신 번호정책…무소신이 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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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통합 논란①] 첫단추 잘못 꿴 이동통신 번호정책…무소신이 화 키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3-17 14:47:4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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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010 번호 통합을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일단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제통합이 될지, 특정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할지, 아니면 시장 자율에 맡겨 완만하게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정부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점진적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고 KT와 LG텔레콤은 조속히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상충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은 01X 가입자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01X 가입자의 93%가 지금 사용하는 번호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반면, 010으로 바꾼 가입자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통합을 하던 안하던 모든 사업자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진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번호통합 정책이 왜 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단순히 미래예측을 잘못 한 것인지 정책실패인지는 현시점에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가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4회에 걸쳐 번호통합 정책 결정의 배경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번호정책에 대해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이동통신 식별번호 어떻게 결정됐나

국내 통신서비스의 번호체계 원칙은 서비스별 식별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식별번호체계로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식이며 번호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니까 유선전화처럼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처럼 사업자를 번호로 구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동통신은 번호로 사업자를 구별한다. 011은 SK텔레콤, 016 KTF, 019 LG텔레콤 등으로 말이다.

원래 이동전화용 식별번호는 011이었다. 94년까지는 이동전화용 식별번호는 011 하나였으며 사업자도 한국이동통신(KMT, 현재 SK텔레콤) 하나였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가입자 번호는 011-NYY-YYYY(N : 2-9, Y: 0-9)이런 형태로 구성되는데 계산하면 011 번호로는 800만명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래서 정부는 제2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017이라는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한국이동통신이 국번호 첫자리의 2~8의 국번호를 지역별로 구분해 사용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용 블록을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이용자번호를 8자리(국번호 4자리)로 확장해 복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한국이동통신은 당시 이동전화 단말기의 메모리칩이 3자리 식별번호와 가입자 번호 7자리 등 모두 10자리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단말기 교체비용이 막대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94년에 2010년과 같은 통신환경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식별번호 부여가 사업자 선정 이후에 이뤄짐에 따라 신규 선정된 사업자와 충돌이 불가피했고 사업자 주장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