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인증마크 ‘케이씨’ 마크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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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 ‘케이씨’ 마크가 뜬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8-08-25 12:11:24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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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강제인증마크 13개 단일화, 지경부 시작으로 전 부처 확대

기존의 인증마크들을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표준심의회에서 8월 20일자로 확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 ‘케이씨’ 마크를 지식경제부를 시작으로(7월) 오는 2010년 말까지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씨는 Korea Certification(KC)를 일컫는 것으로, 로고 디자인은 K와 C를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함으로서 국제적 통합을 강조하고 글자를 심볼 형태로 형상화해서 인증마크로서의 시각적 속성을 표현했다.

이에 따라, 기존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케이씨 마크로 통합됐으며, 법정강제인증의 20개 유형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 기준(ISO/IEC Guide 67)과 부합시켜 국내 실정에 맞는 9개 유형으로 간소화·체계화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제도 개선 효과가 기업경쟁력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사인증제도 통합, 시험·검사성적서 상호인정 확대, 중복 인증품목의 인증절차 일원화, 20개 부처 1만 9000여종의 기술기준 D/B화 및 표준·인증 관련 64개 법령의 주요용어 통일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국가표준·인증 제도 개선으로 통합 표준·인증체제가 완성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케이씨 마크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인증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중복인증이 없어지면 기업의 부담이 7900억원 줄어들며, 기업당 인증비용은 6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인증시장이 연평균 9.5% 성장해 2007년 3.7조원이던 시장 규모가 2012년에는 5.9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인증정보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시험 등의 품목별, 분야별 정보를 수요자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품질도 더욱 나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표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자 18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2006년 8월부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 안에 운영했으며, 이행과제의 선정·진행·완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왔다.

지경부는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 협의와 관련해 “자문위원회 44회, 실무작업반회의 14회, 워크숍 2회,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지방순회설명회 16회, 공청회 1회, 인증마크 선호도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선진형 표준·인증체제를 구축하고자 올해 안에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고, 부처별 관계 법령(10개 부처 27개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표준의 날 등 주요행사, TV·지하철 홍보, 지방순회설명회, 정부·인증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망을 통해 국가통합인증마크 및 모듈심사절차 등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새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200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통합인증마크 개발 등 관련 제도 설계(1단계)를 끝낸 정부는 2단계로 2010년 12월까지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등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3단계인 2011년부터는 표주·인증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체제를 출범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재철 기자>mykoreaon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