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S 2025] 행안부, 전자정부 장애 대응 총괄...“내년 등급별 의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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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S 2025] 행안부, 전자정부 장애 대응 총괄...“내년 등급별 의무관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20 14:11:06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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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이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NSIS 2025’ 무대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정부 시스템 안전성은 보안과 함께 장애 대응이 양대 축이다. 보안과 함께 장애 대응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김회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디지털데일리>가 개최한 ‘NSIS 2025’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2023년 11월 발생한 대규모 행정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당시까지 장애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처가 없었고, 구체적인 대응 기준이나 현황 파악 체계도 없었다”며 “당시 사태가 법 개정 촉매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에는 전자정부법상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장애 관리를 하도록 한 선언적 수준에 불과했고, 전국 정보시스템 장애 현황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유지보수 예산도 시스템 중요도와 무관하게 편성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행안부가 장애 대응 총괄 부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행안부는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장애 관리 지침과 등급제 기준을 마련했다.

김 국장은 “장애 관리 체계를 만들어 장애 관리와 관련된 지침을 만들면 각 부처나 기관들이 장애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 지원을 행정안전부가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했다. 올해 5월 기준 국내 정보시스템은 표준 배포시스템 포함 약 1만6000개로 ▲1등급 142개 ▲2등급 1118개 ▲3등급 4357개 ▲4등급 1만387개에 이른다.

이중 1·2등급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행안부에 실시간 통보하고 별도 대응 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김 국장은 “1등급 시스템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로, 장애가 발생하면 아날로그 접수, 기한 연장 등 오프라인 대체 수단까지 검토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1·2등급 시스템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 예방 ▲대응 ▲사후 분석 등 8가지 표준 운영절차 이행이 의무화된다. 반면 3·4등급 시스템은 권고 수준의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변경·배포·테스트 관리 체계도 마련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정보시스템 장애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재난관리법에 따라 ‘재난’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됐다.

김 국장은 “보안만큼이나 장애 대응도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 총괄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