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해킹, LG유플러스 때와 다르다…세부 조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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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LG유플러스 때와 다르다…세부 조사 총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9 17:00:00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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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해, 2023년 LG유플러스 사건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발표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조속히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아직 과징금 규모를 이야기하기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LG유플러스 때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3년 1월 사이버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낸 이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금은 전체 매출 3%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SKT 해킹 건을) LG유플러스의 연장 선상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과징금 액수는 LG유플러스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2023년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사업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가 과징금 상한선이었다.

이날 정부는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 등의 유출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다고 확인하며, 복제한 유심을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 행위에 악용하는 '심 스와핑'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IMSI를 비롯해 유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성을 조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통 짧게 걸리면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이 걸리기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당일 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베테랑 외부 전문가를 구성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조사를 해 국민 불안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을 논하기 전, 2차 피해 예방과 보상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 부위원장은 "현재 (SKT 해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이 모여 2차 피해에 대한 회의를 해, 2차 인증 등의 문제를 한 군데에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 고객 및 사용자 등에 돌릴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는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이 될 텐데, 개인정보 기금을 만들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상의하겠다,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재고가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유심 포맷'을 적용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유심 재고 부족, 로밍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인프라센터 등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유심 소프트웨어(SW) 변경 방식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