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 기업은행에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손해액 8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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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 기업은행에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손해액 80% 배상 결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3 12:58:04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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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본건 펀드에 대한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었으나,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본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본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란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다른 SPV의 지원을 받아 일부 펀드 환매' 등이 확인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간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5월 기업은행(피신청인) 대상 분조위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해 펀드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등을 반영,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을 기존(20%) 대비 최대치(30%)로 상향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25% 적용했다.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추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본건 펀드 환매연기로 고통받는 투자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결정은 앞서 지난 2019년4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이 판매한 글로벌채권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22일 현재 기준 기업은행, 신영증권 대상 잔여 분쟁조정 건수는 현재 총 42건(기업은행 35건, 신영증권 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