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풍지대’ 우주청…“AI와 과학정책 쌍두마차”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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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풍지대’ 우주청…“AI와 과학정책 쌍두마차” 전망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08 13:07:46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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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면서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사업 추진 현황과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우주청 기조를 관할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교체에 따라 일정 부분 변화는 예상되지만, 과학분야 정책 특성상 큰 흐름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차기 정부가 조기 대선으로 치뤄지는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없이 출범되는 탓에 조직 개편 측면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우주청은 개청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신생 부처로, 앞서 지난해 5월27일 개청 당시 윤 전 대통령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핵심 전초기지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각종 부처 및 연구소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분야 연구기술 역량을 한데 모으고, 관련 진흥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였다.

개청 이후 6개월만에 계엄령이 선포 되면서 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도 굵직한 사업을 속속 추진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올해 11월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다 지난해 발표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 구체화 작업 등을 이어오고 있다.

우주청 사업을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 자리가 공석이지만, 윤영빈 우주청장(간사)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업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우주청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월25일에도 3차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개최, 우주항공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3개 부문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의결한 바 있다.

또, 우주분야 기술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 정부 및 학계 등 관계자 분석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이양받은 문재인 정권도 우주 분야 정책에서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 온 바 있다.

우주청 관계자는 “우주청은 지난해 공개된 ‘제4차 우주개발진흥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중점 사업들이 예정돼 있고, 최근 열린 우주위원회에서는 차세대 발사체 계획 등을 의결한 바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도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사례로 봐도, 우주항공 분야는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이 있다”며 “전문가 조직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부처이지만, 절반 이상이 인력이 관련 전문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들도 차기 정부 때 우주청 변화는 크지 않은 것이란 전망을 제기했다. 이제 막 신설된 조직을 흔들 이유가 없을 뿐더러, 거대 양당 중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우주 산업의 주도권을 전문부처에 맡겨야 한다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나 중점 정책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과학 및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분야 관심도 두드러지고 있어, 차기 정부는 우주 항공분야와 AI 등 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한 정책전문가는 “현재 AI청 설립 등 관련 의제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정권 공약에서 (우주항공 관련) 정책 의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우주항공 분야대로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공수나 예산을 두 분야에 확장 배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