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초안 이달 중 공개"…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령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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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초안 이달 중 공개"…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령 내용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02 17:48:02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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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 연합뉴스]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령 발표 임박…업계 촉각

[이나연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이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입니다. 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위원들에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이번 주 중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진호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4월 중에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을) 전면 공개할지, 또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죠.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이 산업을 촉진하기보다는 과잉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꾸준히 전했는데요.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전날 리포트를 내고 "시행령이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혁신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려면 산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전까지 시행령 초안에 대한 기업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죠. 공진호 과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이 정비단에 속해 있다. 산업계의 여러 추천 인사를 통해 의견을 받고 정비 중"이라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압박 속 ‘클라우드보안인증제’ 도마 위…韓공공시장 완전개방 우려

[권하영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시장의 무역장벽 중 하나로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기술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언급된 것 중 하나가 바로 ‘CSAP’입니다.

CSAP는 우리나라 행정·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사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보안 인증 요건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 설치하도록 하는 망분리 보안 규제를 전제로 하는데요. 이러한 물리적망분리가 해외 서버 기반인 외산 클라우드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는 지난 2023년 CSAP 등급제(상·중·하) 개편을 통해 ‘하’등급에 한해 논리적(가상)망분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USTR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등급 이상의 인증이 필요한 정부 디지털전환 사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상 CSAP 중·상등급까지도 논리적망분리를 허용해달라는 압박인 셈이죠.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이슈가 불거질 것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외국 클라우드 기업에 공공 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GPU 내부 디테일. GPU의 내부를 열어 보면 위아래 각각 4개의 HBM3E가 탑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GPU의 연산 성능을 뒷받침한다.

"AI 메모리 韓이 꽉 잡았는데"…美 트럼프 관세 부과 '자충수' 가능성도

[배태용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포함한 외국산 전략 기술 제품에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급한 건 한국이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AI 서버용 메모리 시장을 사실상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카드를 꺼내면 오히려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공식화한 데 이어, 반도체와 통신장비, 배터리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 분야 전반으로 관세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하고,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일 0시1분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 및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를 시작으로 추가 관세 품목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분야가 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이 트럼프 발 관세 정책에 떨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강한 경쟁력을 지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다만 관세 부과가 곧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바나나킥' 동생 '메론킥' 나온다…농심, 50년만에 '킥' 후속작

[백지영기자] 최근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인 제니가 미국 인기 TV쇼 '제니퍼 허드슨쇼'에 출연해 가장 좋아하는 과자로 바나나킥을 소개하며, 바나나킥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그 열기를 '메론킥'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농심이 오는 21일 '메론킥'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메론킥은 농심이 1978년 출시한 '바나나킥'에 이어 약 50년만에 선보이는 '킥(Kick)' 시리즈 신제품인데요. 메론킥은 국산 머스크메론과 우유를 조합한 제품으로, 전작 바나나킥과 마찬가지로 바삭하면서도 입 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독특한 식감을 살렸습니다.

모양도 고유의 휘어진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 '킥'시리즈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농심은 하반기부터 바나나킥과 메론킥의 미국, 일본, 중국 시장 수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중으로 새로운 과일맛 신제품을 준비 중인만큼, 킥 시리즈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