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락하는 카드사들…"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핑계, 일반 가맹점 큰 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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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농락하는 카드사들…"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핑계, 일반 가맹점 큰 폭 인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26 10:51:36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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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 일방적 인상”막아야.

-가맹점과 소비자 비용 부담은 커지고, 카드사 수익만 증가하는 상황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인하하지만 동시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구갑)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의 훼손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시행했으나, 카드사들은 이를 명분삼아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함으로써 가맹점과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지난달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5.9만 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 곳, 택시사업자 16.6만 곳 등 총 504만 곳의 수수료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카드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수수료 인상 방침은 ‘PG사’로 불리는 대표 가맹점들에게 일방적인 공문으로 통보됐으며, 대표 가맹점은 하위 일반 가맹점에게 순차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문제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 금액보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로 인한 카드사 추가 수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라고 민 의원측은 지적했다.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 금액은 270억원이지만,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로 인한 카드사 추가 수익은 427억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을 카드사 수익 확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3년마다 진행하던 ‘카드사 적격비용산정’을 앞으로는 6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최소 6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민 의원측 설명이다.

연간 매출액 기준 가맹점 수/매출 (출처 : 여신금융협회, 민병덕의원실)

2025년 상반기 기준, 연간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수는 총 305.9만 개로 전체 가맹점의 약 9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의 신용카드 매출은 총 201.2조 원으로 전체 신용카드 매출의 약 27%에 불과하다.

반면 연간 매출 30억 원 초과 일반 가맹점수는 13.5만 개로 전체의 약 4% 수준이지만, 이들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552.8조 원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한다.

민 의원은 "이러한 매출 구조는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카드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며, 수수료 정책 조정 시 일반 가맹점 구간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카드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최종 소비자 피해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일반 가맹점이 증가한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된다.

민 의원실이 파악한 A 카드사의 경우, 대표 가맹점(PG사) 여러 곳에 일괄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영세 및 중소 수수료 인하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조정이 힘들다’며 스스로 비용전가를 자인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카드사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카드사의 수수료 조정 방식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산정' 근거 자료를 보안사항이라며 국회에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카드사들이 이를 악용해 다른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이번 “이번 적격비용산정을 통한 수수료 조정으로 카드사가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가맹점 및 소비자 비용 전가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