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디지털권 보장’ 정책 제안…“‘개인정보 대시보드’로 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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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디지털권 보장’ 정책 제안…“‘개인정보 대시보드’로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25 16:49:53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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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 의원, 서왕진 의원 [ⓒ이해민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조국혁신당이 안정적인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 ‘디지털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루가 다르게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적절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성숙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서왕진 의원(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권 핵심정책 발표’ 행사에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권 정책을 공개했다.

디지털권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간 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엄과 평등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에 디지털권 명문화 ▲데이터 주권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가칭)로봇세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으며, 그중에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② 잊힐 권리 보장 ③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 등이다. 국민이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조국혁신당은 ‘개인정보 대시보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 75%가 개인정보이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수집·활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70% 이상이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은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동의 만능주의’에 기대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모든 책임은 정보주체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 조국혁신당 분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제3자 제공 때 기록 의무 부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형식적 운영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자신 정보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고, 제3자 제공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통제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대시보드 시스템과 같이 가시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3자 정보제공 기록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표준화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과 정보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잊힐 권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에 남겨진 게시물과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삭제권은 기업이 직접 처리한 정보에만 적용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검색 결과 삭제 요청권을 명문화하고,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 차단·삭제 청구권을 도입하여 국민이 자신의 과거 기록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조국혁신당 제안이다.

‘데이터 중개 기관’을 통한 데이터 경제 민주화 실현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도입됐으나,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 공유 체계는 미비하다는 것이 조국혁신당 분석이다. 이에 엄격한 보안 기준과 전문성을 갖춘 데이터 중개 기관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활용하고 피해 발생 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 구매 이력, 위치정보, 건강 데이터 등을 제공하면 지역화폐나 공공서비스 할인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데이터의 공정 거래를 위한 가치평가 기준과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 속에서 국민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정보의 주체로서 데이터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발표에서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권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기본권”이라며 “조국혁신당이 디지털 시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없는 일상을 이제는 상상하기 어렵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경제가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엄성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주거, 건강, 교육, 노동, 문화, 돌봄, 환경 등 다른 사회권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로서, 제7공화국 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