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3차장 "부정선거 말 않겠다"…선관위 보안 취약성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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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 3차장 "부정선거 말 않겠다"…선관위 보안 취약성은 인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11 22:03:5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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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3차장이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망 분리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인물이다.

백 전 차장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에 답변했다. 그는 선관위 시스템 취약점으로 인해 선거 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저희(국정원)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 선거에 대한 흔적을 찾았냐 못 찾았냐는 (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3년 진행했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취약성이 발견된 것은 맞다고 재확인했다. 외부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백 전 차장은 "점검 결과,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돼야 하는데도 망이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봤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보안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보안점검은 시스템 취약점, 해킹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돼 진행됐는데 합동점검팀은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결론 지었다.

백 전 차장은 당시 외부인이 침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5%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95% 여부는 장담을 못한다"고 말했다.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가능성을 열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시사한 대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전 9시경 헌재에 도착한 뒤 10시 변론을 시작해 발언을 이어가다, 백 전 차장 증인 신문을 앞둔 4시25분경 퇴정했다. 백 전 차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 신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