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조원 추경’ 논의 속도…AI 골든타임 잡을 연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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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1조원 추경’ 논의 속도…AI 골든타임 잡을 연료 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09 10:40:12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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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 9회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현장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이 시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AI 산업 진흥을 위한 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AI 산업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AI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골든타임 사수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국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 국민의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AI 특위)’는 제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과 AI 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실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I 특위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으며, 민관 합작 컴퓨팅센터 구축 및 그래픽카드(GPU) 구매 지원 등을 주요 목표로 출범했다.

지난 1차 회의 때는 특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등 당정 주요 인사가 참석해 논의 방향과 의의를 설정하는데 집중했다. 2차 회의에서는 주무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실무 논의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업계에서 현재 상황에서 여당 AI 특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AI 산업 진흥을 위한 추경 확보 여부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존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삭감된 예산 중 1조원을 AI 진흥 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의견이 여야 및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예산 증액 권한은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정부 간 협의 핵심 기구로 AI 특위가 지목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AI 특위 격인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 진흥 테스크포스(TF)’에서도 여당 AI 특위와 공조를 통해 추경 추진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다. TF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 9회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에서 “각 당의 AI 특위를 통해 (AI 산업 진흥에) 1조원을 투자하는 걸로 국회와 정부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빠르면 2월이나 3월에 추진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반영이 되려면 역시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날 행사에 참석한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명확한 추경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추경 필요성에는 확고한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올해 중 (정부에서도) 분명히 추경을 할 것”이라며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AI 산업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I특위 부위원장인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AI특위 뿐 아니라 당정협의회 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AI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 간 다양한 소통 창구를 총동원해 추경 확보 시기를 앞당기고, 해당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AI 추경 속도에 논의가 붙으면서 예산 편성 방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의 ‘국가 AI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65조원 규모 민간투자 중심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중 대부분 예산(57조6000억원)은 AI반도체 등 하드웨어 인프라에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4000억원 규모 예산을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AI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설비에 막대한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 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 개발의 기초가 되는 토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글로벌 빅테크 AI 기업에서도 앞다퉈 하드웨어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쩐의전쟁’을 이어가는 추세다. 오픈AI나 구글, 메타 등 기업과 자본 측면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국내 AI기업 입장에서 위와 같은 정부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다만, 업계에서는 하드웨어 외적인 부분 지원은 미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AI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하드웨어가 AI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것은 맞지만,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AI 서비스 개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 AI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 예산안에서도 AI 관련해 하드웨어 지원을 제외한 여타 분야는 일부 삭감되기도 했다. 스타트업 지원과 연관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창의기업육성 사업’에는 95억6900만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142억2200만원에서 91억400만원까지 감액했던 것을 국회가 다시 4억6500만원을 증액한 값이다. 또, 스타트업 기업 사이에서 핵심 기술로 부상 중인 소형언어모델(sLM)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금도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다. 120억원에 불과해 이를 기업이 나눠 갖게 될 경우, 유명무실한 수준 금액이라는 것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산업 경쟁력을 위해선 하드웨어 경쟁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술을 기업이나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AI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다양해졌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