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최 대행에 사법적 부담 줘선 안돼… 1~2월 흐름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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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최 대행에 사법적 부담 줘선 안돼… 1~2월 흐름 매우 중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06 17:08:36

권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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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 출입기자단 신년인사 후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고 해도 (행정부가)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라며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주장으로 아예 (권한대행의)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불응 관련 질문에는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프랑스의 재정 셧다운 이후 신용등급 인하 사례를 볼 때 우리를 향한 국제 시각도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극받아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외환 등 이슈들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중심으로 한 논의들에 고민이 많다"며 "이번 달에 있을 통화 정책 결정이나 올 한 해 경제성장, 금융시장, 가계대출 등 경제 전체의 흐름이 향후 몇 년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1분기 또는 1∼2월까지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경제 논리에 맞춰서 기업이라든가 금융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민생과 향후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전체 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두 달 동안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