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장 “정부당국, 민간 불신 여전…기조 뒤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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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장 “정부당국, 민간 불신 여전…기조 뒤집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2-12 22:33:59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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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업2024 컨퍼런스 세션 퓨처 토크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12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컴업2024에서 컨퍼런스 세션 퓨처 토크에 참여했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과 내후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측한 가운데, 향후 국가적 성장을 견인할 벤처 창업·신기술 혁신을 위해 시장 자율을 우선하는 규제 개혁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컴업2024에서 ‘기술은 22세기로 향하는데, 규제는 아직도 20세기?’를 주제로 컨퍼런스 세션 퓨처 토크(Future Talk)가 진행됐다.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8월까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핵심 규제 개혁 기구다. 김종석 교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당론에 맞서 ‘타다 금지법’을 반대하는 등 규제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김 교수는 “규제 개혁이 한국 정부 과제가 된 건 1990년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부터였다”며 “우리나라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규제를 만들어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민간에 대해 큰 불신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간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건 기존에 이익을 보장 받아온 생태계 근간을 흔드는 작업이다 보니 저항이 심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일부 규제 혁신을 제외하면 벤처 창업 등 하위 행위 프로젝트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규제 문제는 품질의 문제이자 불신의 문제로, 규제 문화 자체가 정반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는 전면 금지하에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사후적으로 따라가며 제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로톡 사태’와 같이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과학과 데이터, 증거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과거 성장 모델은 한계에 달했다. 대한민국 미래는 이제 얼마나 많은 기술과 좋은 기업들이 탄생하느냐에 달렸다”며 “벤처 창업, 신기술 혁신만이 한국경제 성장 엔진이 될 것이며 그 첫 단추는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컴업2024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다. ‘경계를 초월한 혁신’을 주제로 열린 올해 컴업은 해외 40여개국에서 참여했으며, 총 약 260개사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전시를 열었다. 특히 전시 참여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해외 스타트업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