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했던 `서울의 밤`…계엄 선포와 해제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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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서울의 밤'…계엄 선포와 해제 향후 전망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2-04 08:15:42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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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새벽 재적 의원 300명 중 참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국내 일부 세력의 준법질서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12월 3일 오후 10시 20분 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약 6시간 후,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참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4시 20분께 계엄령을 해제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6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급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내 정치와 사회,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대통령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계엄령의 갑작스러운 선포와 신속한 철회는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과 판단력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 비상계엄이 진행된 4일 새벽 내내 여당 내부에서도 계엄 선포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고, 야당은 이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독단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대통령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끝낸 민주당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7시부터 최고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도 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 군사 정권 시절의 계엄 경험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계엄령 선포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후퇴로 비춰질 수 있으며, 미국 백악관은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상황 전개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기업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산 보안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고객한테도 '한국 상황 괜찮냐'는 문의가 왔다. 우리 나라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과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선언이 이어지면서 낙폭을 일부 회복하며 큰 폭으로 변동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식시장은 4일 정상적으로 개장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같은 날 오전 긴급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해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고, 새벽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