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지식재산권 갈등에 대해 '협의체 구성'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날 최 의원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하는 구조임에도 항우연이 공동개발 결과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면 기술탈취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기업이 3000억 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그래서 2800건 정도의 한화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재산을 활용해야 이 사업이 완성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공동개발 결과물을 항우연이 단독 소유한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기술탈취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트렌드는 민간 주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 주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청장은 "민간 주도로 바꾸기 위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 간의 지재권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지재권 문제는 우주청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통법 폐지 가닥…비슷한듯 다른 여야 폐지안 [IT클로즈업]
2024-10-27 15:55:17[OTT레이더] "그들이 부활했다"…넷플릭스 '지옥' 시즌2
2024-10-27 10:49:15[국감2024] 과기정통부 종감 끝…키워드는 "ICT & 김형숙"(종합)
2024-10-26 08:42:09[국감2024] 왓챠 "LGU+ 데이터 무단사용 증거"…LGU+ "계약 범위서 활용"
2024-10-25 19:47:23[국감2024] “망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 알뜰폰 시장 활성화될 것”
2024-10-25 19:29:01T1, ‘천적’ 젠지 꺾고 롤드컵 결승행… ‘제오페구케’, 3연속 결승 진출 대기록
2024-10-28 07:31:57AI 기술력만큼 중요한 ‘안전’…네카오 윤리 준칙 고도화 행보
2024-10-28 07:00:00[게임찍먹] ‘미드나잇워커스’, 층마다 달라지는 생존 재미… 좀비 액션도 일품이네
2024-10-27 14:02:00[국감2024] 과기정통부 종감 끝…키워드는 "ICT & 김형숙"(종합)
2024-10-26 08:42:09"전세계 100대 유니콘 중 48곳은 플랫폼 스타트업"
2024-10-25 20:52:49[국감2024] “크래프톤 고정OT제, 포괄임금에 해당… 노동부 실태조사 필요”
2024-10-25 19: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