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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용률 경쟁 심화에 이복현 “시장 자율방식 정리 논의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4 16:57:11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률 경쟁심화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초기부터 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률 경쟁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용료율 산정 기준에 있어서 현재 금융당국이 합리적으로 산정하라고만 하고 지급 주기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업계 자율에 맡기다보니 경쟁이 과열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 원장은 “가격 관련 문제라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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