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두고 혼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에 "이는 국토교통부가 판단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순 없다"며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로 개최하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에 관해 논의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도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진 않았으며, (축소 결정) 국토부에서 판단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입주를 눈앞에 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시행을 잠정 유예한 바 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음5G 현황上] ‘철도·공항’ 교통 인프라 내 구축작업 속도…5G 특화망, 어디까지 왔나
2025-04-03 10:01:43SKT, 데이터 기업 ‘케플러’와 AI B2B 협업...AI 마켓 인텔리전스 고도화
2025-04-03 09:16:00“美 USTR, 해외CP에만 망사용료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
2025-04-02 19:00:20티캐스트 이채널, 방송·디지털 아우르는 신작 라인업 공개
2025-04-02 17:48:00"글로벌 확장 통했다"…리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2025-04-03 10:02:19닌텐도 스위치2, 6월5일 출시 확정… 국내 가격 70만원 전망
2025-04-03 09:54:42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마지막 보고서 제출…"지분 관계, 변화 無"
2025-04-02 18:41:33틱톡, 운명의 날 임박…"美사업권 인수, 2일 최종 처리방안 논의"
2025-04-02 17:22:47넷마블몬스터, ‘레이븐2·마퓨파’ 쌍끌이로 7년만 흑전… ‘몬길’로 분위기 잇는다
2025-04-02 17: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