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6G 경쟁력 확보"…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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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6G 경쟁력 확보"…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공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8 14:00:00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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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전략·255개 세부과제 추진…11월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기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과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를 통한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특히 후발주자로 나서는 양자 분야의 경우, 촘촘한 전략 기획을 통해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2025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출범 후 디지털 분야 첫 번째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는 동시에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 ▲디지털 경제 확장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26개 정부기관이 200여개 정책과제 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이런 디지털 전략의 노력과 성과 창출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내년엔 디지털 전략의 핵심 과제를 완성하고 기존 추진 정책을 고도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5대 전략·25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K-클라우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올해 예타 통과 혹은 예타가 면제된 대형 사업 ▲영재학교 및 과학고에 소프트웨어(SW)·AI 특화 교육과정과 AI·반도체 등 신기술 대학원 운영 ▲아세안, 미주·중동 등 디지털 전환 수요가 높은 시장 중심으로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등이 있다.

특히 양자 분야는 성과 창출-산업 인프라 고도화-양자기술산업법 시행 등을 골자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인터넷‧센서‧컴퓨팅 대규모 R&D를 추진하는 한편 기술 상용화를 통해 양자 서비스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R&D를 통해 추진하는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진행하는 양자 통신·센싱·컴퓨터 분야 임무지향 사업으로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메모리기반 양자인터넷 개발, 100km 실증 ▲세계최고수준 양자센서 개발 등 9개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양자 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양자 기술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양자 테스트베드와 대형 공용 양자공정설비(양자팹)를 구축하며, 다음달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을 통해 관련 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육성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6G 분야에서 위상 강화 계획도 추진한다.

내년 과기정통부는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 6G 표준화 기술 워크숍 개최로 6G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한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알뜰폰 도매대가의 경우, 직전 도매대가 인하는 지난 2022년 12월 1분당 6.85원으로 전년 대비 14.6% 인하(데이터 1MB당 1.29원 인하)된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디지털 기술이 국민 실생활에 적용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상급종합병원을 올해 26개소에서 내년 47개소 전체로 확대 ▲교사의 수업 설계와 학생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내년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우선 도입)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년 초 시범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