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구글·네카오·애플 줄소환…플랫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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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구글·네카오·애플 줄소환…플랫폼 ‘긴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6 13:03:11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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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모습.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오는 7일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플랫폼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6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7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들은 망 무임승차, 국내 대리인 지정, 불법 콘텐츠 신속 조치 등 현안에 대해 질의 받는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도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찬용 SOOP 대표는 아프리카TV BJ와 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해,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전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재개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음란물 영상 논란에 각각 답하게 된다.

카카오 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카카오모빌리티도 배회 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 문제 등 택시 호출 사업 관련해 국감장에 소환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모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토위는 오는 7일 열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류긍선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으나 24일 종합 국감에 출석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경우, 오는 25일 종합 국감에 류 대표를 불러 택시 서비스 수수료와 이용 불편 문제 등을 물을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튿날인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전날에 이어 증인으로 소환한다. 특히 구글코리아는 디지털세 및 딥페이크, 구글앱마켓 갑질 논란,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질의 받을 전망이다.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의 김창욱 대표는 최근 회사가 운영하는 카메라·사진 보정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연달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가 제작된 데 대해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AI 현안에 대한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같은 날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서는 이수진 야놀자 대표와 안성우 직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플랫폼상 고액 광고 유도, 과도한 광고료와 독점적 지위를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각각 질의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