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미리 본 과방위 국감, 부처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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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미리 본 과방위 국감, 부처별 쟁점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25 15:25:19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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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은 15일 YTN으로…제2의 방송장악 청문회 우려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모습.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내달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감사의 경우 예년과 같이 구글·넷플릭스·애플 등 빅테크기업은 물론, 이동통신3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됐다. 다만 통신사의 경우 KT를 제외하고 대표가 아닌 실무급을 증인으로 불렀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감사는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건과 관련한 증인들이 줄줄이 소환된 가운데, 제2의 방송장악 청문회가 될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과방위는 전날(24일) 전체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108명, 참고인 54명 등 총 158명이 선정됐다.

먼저, 올해 과방위 국감 중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10월15일 예정된 YTN 감사다. 전날 여야가 YTN 증인 채택 건으로 막판까지 공방을 벌인 가운데, YTN 민영화와 관련해 증인 15명이 최종 채택됐다. 특히 초안에 없던 김백 YTN 사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증인에 포함되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10월7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툴 전망이다. 관련해 ▲이건 전 여성신문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임무영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직무 정지)과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 7월31일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KBS 이사회 이사 후보자 53명 중 7명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 31명 중 6명을 선정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면접과 토론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필요한 과정을 생략했다며 ‘졸속처리’라고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7~8차례 반복된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걸러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의 위원장 탄핵 압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빠르게 선임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야당의 공세에 앞서 맞서 방통위를 적극 엄호하고 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 주도로, 방통위에 파견됐거나, 현재 파견되어 있는 사정기관 인사 18명도 방통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상준 경기남부청 경감 ▲이종민 국세청(5급) ▲강문우 서울서부지검 검찰주사 ▲고종현 경찰청 경감 ▲김기철 경찰청 경정 등이다.

법률자문관(검사 파견 1명) 외 검찰과 경찰 수사관, 국세청 직원까지 파견받아 내부적으로 감사반을 운영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는 국회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밖에도 국감 단골소재인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정책 및 규제역차별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등과 관련해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 다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인앱결제 외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및 국내사법시스템 협조와 관련해 증인 소환된 부분이 눈길을 끈다.

내달 8일 열릴 과기정통부 국감의 경우 방통위와 비교해 관심이 집중되는 안건은 없을 전망이다.

일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알뜰폰 사업 ▲멤버십 혜택 등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가 일제히 출두한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기업 총수가 아닌 실무급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최근 최대주주가 바뀐 KT의 경우 김영섭 대표이사(CEO)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영향을 묻는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최대주주 변경 건과 관련해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부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방송부문에선 불법 전환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건과 관련해 원흥재 HCN 대표이사와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를, 국내외 OTT요금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와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을 소환했다.

이외에도 중저단말기와 관련해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이우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현안은 빽빽하지만, 모두 제대로 다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아직 의결하지 못한 증인들의 경우 종합국감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