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박지원 의원, 생성형 AI 기반 리걸테크 진흥정책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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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박지원 의원, 생성형 AI 기반 리걸테크 진흥정책 입법 공청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20 10:45:09

이건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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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의 더불어민주 권칠승 의원,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하는 '리걸테크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본 공청회는 급속히 발전 중인 생성형 AI 등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 기업과 법조계의 상생을 위해 리걸테크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리글테크 진흥법' 제정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7월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였다.

이번 공청회 좌장은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걸테크센터장)다.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신유 판사(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팀장(과장),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여섭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된다.

권 의원은 "생성형 AI가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 변화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입법의 기준은 민심이다. 오로지 국민 편의 증진을 1순위에 두어야 할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한 벤처업계와 법조계의 상생을 위한 많은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