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머지 사태` 재연, 금융위와 공정위 뭐했나?"…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큐텐 사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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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머지 사태' 재연, 금융위와 공정위 뭐했나?"…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큐텐 사태' 질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25 11:39:36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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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원 "정부는 즉각 총리를 책임자로 TFT 를 구성 , 소비자와 중소영세 사업자를 보호하라"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5일 최근 발생한 '큐텐' 사태와 관련, 정부는 즉각 총리를 책임자로 TFT를 구성해 소비자와 중소영세 사업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아눌울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려 부처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2021 년 8월 머지 포인트 사태가 벌어지고 중소 상공인들은 250억 원을 소비자들은 75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며 "당시 정치권은 선불 충전금의 문제를 확인하고 충전금의 50% 이상을 별도 예치하도록 했고 금융감독원은 2020 년 9 월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명확히 했으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큐텐의 최대 주주인 구영배 회장은 티몬 (2022년 9월 ), 인터파크 커머스 (2023년 3월 ) 위메프(2023 년 4월 ), AK 몰 (2024 년 3월 ) 등 자본 잠식에 빠져 있는 쇼핑몰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하며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상장을 목표로 매출을 확대하는 것에 목적을 둔 큐텐은 내부가 무너지는 것을 방기하며 기업결합을 통해 유통업계의 공룡이 됐다"고 상기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 측은 "어떤 과정을 통해 기업 결합이 이루어졌는지 과정을 확인하고 무리한 기업 결합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측은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큐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TF 를 구성해 중소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산금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