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제22대 국회에 ICT산업 발전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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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제22대 국회에 ICT산업 발전 정책 건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26 10:00:00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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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ICT산업계의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디지털 및 ICT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 검토와 입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표된 주요 과제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디지털 및 AI 고급 전문인력 양성,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예산 책정 및 과업 변경 관행 개선,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원격개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 개선, ▲비IT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확대,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이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과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디지털 및 AI 고급 전문인력 양성 과제는 AI 특화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AI 관련 직무 및 스킬셋을 개발하고, 범국가 차원의 AI 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예산 편성과 과업 변경 관행 개선 과제는 예산 감액 기준의 불명확성과 관행 지속으로 인한 업계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예산 편성 기준을 수립하고, 과업 변경 시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과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원격 개발 활성화 과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제시하는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 수행장소 제안을 수용하는 관련법령 개정과 이러한 보안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의 최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 개선 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처리특례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권이 상충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항목에 가명정보처리 내용을 추가하여 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데이터 3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IT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확대 과제는 비IT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과제는 제조업과 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진섭 회장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ICT 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제22대 국회가 ICT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