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틈 없는 `개인정보 유출`…공공기관 해킹 도마에

실시간
뉴스

보안

쉴 틈 없는 '개인정보 유출'…공공기관 해킹 도마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21 10:51:01

김보민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공을 비롯한 기관발 해킹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례는 151건에 달했다. 전체 정보 유출 사례가 318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킹에 이어 업무과실(116건)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기관별로 보면 민간과 공공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 사고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관은 2019년 38건에서 2020년 151건으로 증가하다 2021년 50건, 2022년 47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35건을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공기관의 경우 해킹에 의한 유출이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건이었다 지난해 15건으로 늘었다. 수치로만 봤을 때 민간보다 미미한 수준이지만 핵심 정보를 다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출에 따른 여파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늘고 있지만 당국 제재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안에 따라 수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민간 유출 사례와 달리, 공공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끝이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공공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관리 및 처벌 수위를 높이는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당할 경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