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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조기정착 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08 11:53:52
백지영 기자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이재식)는 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오는 7월 19일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식 중앙회장은 이날 이 장관에 "개정 법률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시공품질 향상과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 현장 기술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가 불발됨에 따라, 중소기업 업계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 기업 보호를 위한 협조와 관심도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정보통신공사업계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1만2327사 가운데 92.2%인 1만1366개사에 달한다.

협회 측은 "주요 법안 개정 및 정부와의 협력관계 강화 등 정보통신공사업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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