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상욱 과기수석 "정부 R&D 예산, 전 분야 대폭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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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상욱 과기수석 "정부 R&D 예산, 전 분야 대폭 늘릴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06 17:18:09

세종=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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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실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최선 첨단바이오비서관.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범위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최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방한과 오픈AI 투자 등의 영향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사업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 이경우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실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 최선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실 첨단바이오비서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R&D 예산 범위가 대폭 확대되더라도 이에 걸맞는 '큰 그릇'을 준비하는 한편 주력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과학기술수석실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Q. AI 반도체 등 과학기술 R&D 예산을 내년 대폭 증액한다고 하는데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한 조율이나 조정 계획이 있나?

A.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예산 규모가 커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현실은 맞닥뜨려 봐야 알겠지만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내년부터 대폭 증액이라는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R&D 투자 시스템의 개혁 과제도 완수해야 하고 새로 담을 큰 그릇도 준비해야 한다.

최근 간담회에서 몇몇 전략 분야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모든 R&D를 전략적으로만 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R&D 연구자 개개인의 기초 연구와 과학기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몸통같은 분야가 있고, 그 몸통의 체질을 혁신적이며 선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와중에 전략적인 분야가 돋보이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특정 분야에만 R&D가 집중되고 다른 분야는 소외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Q.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후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모습이다. 기존 정부 계획도 있었지만 오픈AI 등의 투자를 계기로 관련 사안을 업그레이드한 투자나 R&D를 강화할 계획이 있나?

A. 이경우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 마크 저커버그 방한 이전에도 저희 과학기술계나 과학기술수석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AI 반도체 등에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다. 여기서 투자라는 것은 R&D와 인력 양성 부분이다.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효율적이면서 대한민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하고 있고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A.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AI 반도체는 기존 사업 및 신사업은 물론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커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다소 미래적인 R&D까지 다 담아서 AI 반도체의 역동적인 큰 그릇을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R&D 예산 증액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증액할 생각이다.

Q.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분담금 규모는 어떻게 되나?

A.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협상 타결 발표 전에 액수를 얘기하는 건 상도의에 어긋나서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미니멈한 수준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만약 우리 연구자들이 더 많이 연구비를 받아오게 되면 사후 정산 개념으로 우리 정부가 더 돈을 내도록 설계를 해놨다. 시작은 작지만 의미 있는 규모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Q. 정부 차원에서 GPT 같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계획이 있는지? 만약 개발한다면 AI 슈퍼컴이 절실할텐데 관련 계획도 생각하고 있나?

A. 이경우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소위 거대언어모델(LLM)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I 반도체를 직접해서 LLM을 트레이닝 시키는 리소스는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런 쪽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R&D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중이다.

A.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말씀드리기 이른 감이 있지만 AI 슈퍼컴이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

Q. 출연연 거버넌스에 대한 특별히 구상이 있나?

A.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출연연 거버넌스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출연연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를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으로 이관이 되는데 사실 이전에도 과기정통부가 NST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벗어나면서 기재부가 적용했던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없어졌을 뿐이다. 그래서 출연연 거버넌스는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에 대해서 어떤 관리 체계를 갖는다는 건 변함이 없다.

저희는 출연 기관들의 역사, 전통, 독립성을 완전히 인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물리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제도적인 장벽들을 제거해서 출연연 사이 실질적인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일부 우려가 있었던 NTC의 경우에는 훨씬 더 부드러운 형태로 오해가 없도록 개선 작업 중에 있다.

Q. 최근 OTT 관련 요금 인하와 관련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인위적인 인하는 없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된 부분이 있나?

A.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OTT 정책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 다만 OTT 요금이 민생 차원에서 가계 부담이 되는 정도로 증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현재로썬 진행 중이거나 별도 지침은 없다.

Q. 바이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전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 올해 과학기술의전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지?

A.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과학기술의전원 같은 경우는 의대 증원이라는 거친 파도를 슬기롭게 마무리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의대 증원 문제가 의료·교육·보건 다 얽힌 문제라서 이 부분을 해결한 이후에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Q. 감염병 관련 치료제나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우리나라는 연구를 해도 백신을 내놓을 수 없는 구조'라는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서 연구비 조정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A. 최선 첨단바이오비서관: 감염병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인 실익이 생길 것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