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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전략] 사이버안보법 제정 예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국정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04 10:39:55
김보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 차원 사이버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디지털데일리>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내용을 해부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국가사이버위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판 사이버안보법'을 재추진한다.

사이버 위기관리 주관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지목했다. 범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이번에는 대응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마침표를 찍겠다는 복안이다.

◆ '사이버안보법' 공회전, 이번에 막 내리나

국가안보실은 1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통해 "초연결 사회와 비대면 디지털 환경으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새로운 보안 취약점과 사이버위협을 직면한 상황"이라며 "기존 정보보호 관점에서 사이버안보 관점으로 발전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 기반시설과 정부 시스템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위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전반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의 역할과, 위기관리 주관기관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새 전략을 기반으로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지휘권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표적으로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사이버안보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이버안보법은 그동안 국정원이 집중해온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국정원은 지난 2022년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사이버안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누가 잡느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발의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신임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만큼, 사이버안보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 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기존 국정원이 제안했던 안과 유사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범국가적 정책 사항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 대응 조직도 설치할 방침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이행 방안 [ⓒ 국가안보실 참고자료 캡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이행 방안 [ⓒ 국가안보실 참고자료 캡처]

◆ 공공-민간 사이버안보 융합, 부처별 역할도 재정립

이번 전략에서 사실상 국정원이 사이버 위기의 핵심 기관으로 명문화된 만큼, 각 기관별 수행 체계도 재정립될 전망이다.

정부가 통합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만큼 기존 민간, 공공 등으로 나눠 운영되던 지휘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만한 체계가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일단 사이버 위기관리 주관기관으로는 국정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원은 각급기관에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경보 발령과 사고대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국가안보실 또한 이번 전략을 통해 소관부처별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안보실은 "개별 법령에 따른 직무 범위를 기준으로 소관하는 분야별 사이버안보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개선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 사이버안보 위기에 관한 매뉴얼이 재정, 혹은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관부처와 기관들이 취할 절차와 행동 방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각급기관이 수행하는 소관 분야별 사이버안보 활동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정부는 평가에 대한 후속 보완조치도 마련할 계획인데, 추후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연합 훈련도 추진된다. 국제적인 사이버방어 훈련을 개최하는 등 교육 훈련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사이버안보 활동에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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