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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정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세미나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23 15:57:41
백지영 기자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3일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보장하는 국민 권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과 실현 계획의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사항을 담은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가칭)' 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행정학 측면 의의와 과제', 이희정 고려대 교수가 '행정법적 측면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필요한 법적 기반'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또, 권헌영 위원회 법제도·거버넌스TF 팀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시 신설이 필요한 국민 권리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이후 송희준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시민사회계,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매달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효과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체계 구성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추진중인 과제들은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서비스와 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세미나를 통해 제시되는 전문가 의견을 법안에 충실하게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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