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인공지능법제정비단, `AI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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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인공지능법제정비단, 'AI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26 16:15:28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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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6일 '인공지능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개회사를 하고 있는 박원재 NIA 부원장의 모습. [ⓒ NIA]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6일 '인공지능(AI)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AI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이슈를 공론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AI 시대의 공정 경쟁 이슈, 자율 무기 확산과 법의 통제, 공서양속의 법리 등을 논의했다.

박원재 NIA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부터 산업 분야, 국제 관계까지 AI 기술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직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AI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영사를 맡은 오병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제4분과장) 또한 "AI 시대가 도래한 만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AI 시대의 공정 경쟁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상용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 자율무기 확산과 법의 통제'를,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AI 시대 공서양속의 법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 변화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오병철 교수를 좌장으로 홍은표 재판연구관(대법원), 김도훈 대표(아르스프락시아), 안일운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진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주영 변호사(스캐터랩)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NIA는 2020년부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함께 AI 관련 법제도적 이슈를 발굴 및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